ISD만 빼자고? 왜 이상한걸 잡고 늘어지냐

ISD와 관련한 정치적 분쟁에 대하여  1. 국가간 소송제도의 뜻  국가간소송제도 (ISD ; Investor-State Disment)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해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도입되었으며, 외국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다수의 FTA에서 이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2. ISD의 반대논리  월간<폴리피플>이 지난 10월 18일 특별기획의 일환으로 진행한 <국회 상임위원장 인터뷰>에서 김연환 위원장은 “ISD가 도입되면 명백하게 국내시장 보호가 더욱 어려워진다”며 그 사례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들고 “그러한 것을 지켜본 호주는 미국과 FTA를 맺으면서 ISD 조항을 제외했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96개 중소기업 관련 품목 중 49개가 불리했고, 이중 19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기준은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와 현시비교열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로서 FTA로 발생할 소상공인들의 피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절대 평등한 FTA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다. 재재협상 필요성이 이 정도로 밝혀졌으면 정부가 당연히 협상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137141  3. 업계의 주장  11월 1일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의회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단은 ‘ISD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ISD가 마치 미국의 투자자와 기업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우리 사법적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제3의 판정기관을 통해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약 당사국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ISD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며 “오히려 힘의 논리가 아닌 공정한 해결절차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한·미 양국에 상호적으로 적용되므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도 아니다”고 했다.   특히 FTA민대위는 최근의 투자흐름만 보면 ISD가 오히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보호를 위해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217억달러인데 반해 같은 기간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액수는 115억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수단이 바로 ISD라고 덧붙였다.  또한 “ISD는 한·미 FTA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2500여개에 달하는 투자관련 국제협정에 규정돼 있다”며 “우리가 체결한 85개의 투자보장협정 중 80개에 포함돼 있을 정도로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고 있어 더 이상의 논쟁이나 검증이 필요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한·미 FTA에 대한 조속한 비준을 통해 무역 1조달러 달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익차원에서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해 달라고 촉구했다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0109133649179  4. 맺는 말  반대논리를 보면 한.호주 FTA의 예를 들어 반대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어떤 경유에나 예외는 있는 것이다. 현재 WTO 체제하에서도 국가간 무역분쟁이 있으면 WTO에 제소하게 되어있고 국내에 있는 사법부에 제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면 공정하고 국제기관에서 재판하면 불리하다는 논리는 보편타당성이 없고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불공정대우를 받으면 미국재판소가 아닌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牽强附會한 주장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모르는 정치적 주장이다. 코미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