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복귀는 'NLL 무력화' 부른다!

햇볕정책 복귀는 ‘NLL 무력화’ 부른다!  2012년 대선을 겨냥한 北 당국과 남측 좌파(국보법 폐지-한미동맹폐기-미군철수-한미FTA폐기-제주해군기지반대-6.15ㆍ10.4선언 찬성자-NLL 영토선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통칭)의 합작품인 ‘역북풍 공작’이 가관이다.  北 당국은 끊임 없이 ‘직접도발(올해만 9차례 NLL 침범) 및 협박’을 일삼고, 남측 좌파들은 北 당국의 도발을 빌미로 ‘이명박 정부 또는 보수파들의 대북 정책이 틀렸다’며 “햇볕정책(대북 퍼주기)이 옳았다”고 선전하고 있다. 反MB-反보수-親北 여론을 확산시켜 친북좌파 정권을 수립한 후 北 당국에게 국민의 혈세를 막무가내로 퍼주자는 것이 좌파 진영의 대북정책이니 어찌 가관이 아니겠는가!  성공적인 대북정책을 수행해온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고자 ‘햇볕정책 계승’이라는 ‘썩은 카드’를 빼든 좌파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행동 對 행동의 상호주의 대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北 김정일의 자금줄을 틀어쥠으로써 北 당국의 각종 적화공작을 무너뜨린 이명박 정부다. 北의 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킨 MB정권의 성공적인 대북정책에 역행하고자 돈으로 평화를 사겠다며 영토선인 NLL까지 양보하겠다는 좌파들을 용서하실 국민은 없다. 따라서 좌파 진영이 2012년 대선을 겨냥한 ‘햇볕정책 복귀 카드’는 좌파진영의 ‘자살 폭탄’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자들은 ‘5·24 대북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北과의 교류-협력의 중요성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北 당국과의 대화재개가 남북관계의 개선을 자동적으로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北 당국의 진정한 변화의지가 전제돼야 하는데 北 당국은 휴전 이후 단 한번도 대남 적화 야욕을 버린 적이 없다.  北 당국은 자유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강경하거나 온건함에 관계없이 변함없는 對南 적화전략을 구사해왔다. 北 당국의 대남전략의 불변의 원칙은 ‘전 조선의 적화통일’이다.  北은 그들의 최종목적인 ‘전 조선의 적화통일’을 달성키 위해 때로는 강경한 군사도발을 감행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전술적으로 대남유화책을 구사하며 한국사회 내에 친북정서를 조성하는 데 열을 올리기도 했다. 여기서 큰 문제는 北의 전술적 대남유화책이 그들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로 해석된다는 데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北 당국은 간헐적으로 해빙무드를 조성하며 국민의 안보의식을 꾸준히 허물어왔다. 그 결과 일부 국민은 北에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되거나 심한 경우 北 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믿으며 그들 주장을 우리 사회에서 관철시키려고 조직적인 매국노의 길을 걷는 사람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北 당국은 수령독재 체제를 수립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강온 양면의 전술을 구사하며 ‘꾸준한 대남 적화전략’을 실행해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北 당국과의 관계가 일부분 경색됐다고 해서 또다시 ‘대북 퍼주기’로 복귀하자니 가당키나 한 생각인가! 천안함·연평도의 비극이 아직 눈에 선한데 이 두 만행을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빌미로 그냥 묻자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北 당국의 포로가 되어 갖은 수모를 겪어야 할 것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戰 등은 좌파정권의 햇볕정책 10년 동안 길러온 北 당국의 내공의 발산이었다. 실제로 北 당국은 우리 정부의 수해지원 제안에 대해 지원품목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갖은 험담을 하며 호의를 거절하기도 했다. ‘강경하게 나가면 남조선은 기어들어온다’는 학습효과를 이명박 정부에 실행한 것인데 강경한 北의 도발을 단순히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다시 실패한 햇볕정책(대북 퍼주기, 돈주고-NLL주고)으로 돌아가 교류·협력, 나아가 남북경제연합 등을 실행한다고 해서 北 당국의 도발본색이 잠잠해진다거나 북핵을 포기할 리가 만무하다. 중요한 것은 北 당국이 북핵을 포기하고 실질적으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다. 그 같은 의지가 확인되기 이전에는 北 당국이 내놓는 어떠한 유화책도 전술적 차원에서 구사되는 꼼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10년간 대북퍼주기로 일관했지만 돌아온 것은 북핵 위기와 ‘NLL 무력화’로 인한 수도권 안보위협 증가 뿐이었다. 北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北 당국이든, 북한 주민이든 이제사 변화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北 당국의 배를 불리고 북핵 개발을 지원하게될 실패한 햇볕정책으로의 복귀를 선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다. 10년간 北 당국과 좌파의 선전선동에 속아 혈세를 강탈당하고 북핵에 위협까지 받아야 했던 국민께선 이번 좌파의 햇볕정책 복귀 선동에는 두번 다시는 속지 않으신다! 2012년 10월 23일 칼럼니스트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