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시기의 대선, 실망스러운 이유…

정치가 혼란스러우니 경제위기론을 부각시키고, 인터넷상에서는 주야장창 주장하는자들이 있는데, 
누누히 주장하듯이 경제위기론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은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다. 국민 1인당 GDP는 원화기준으로 32백만이 넘는다.
4인가족 기준으로 하면, 1억2천 8백만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통 가정에서 저 정도의 수입이 있는 가정은 얼마나 되나?
4인가족내에서 정규직이 2명이상 있어야한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균국민소득에 비해 양극화는 세계최고로 달리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분배가 문제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분배문제를 제대로 들고 나온 후보가 있는가?

부조리한 정권, 이명박이나 탄핵된 박근혜의 부정부패척결은 분배정책이 아니다.
그냥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법대로 행해져야 할 당연한 것을 주장할 뿐이다. 다시말해 너도나도 주장하는 부패척결, 권력남용금지 등 정치의 투명성확보 주장은 분배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의무이며, 당연히 개나소나 주장할 수있는 공약이다.

공무원을 왕창뽑아 경제를 살릴 수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분배정책인가?
한마디로 어림반푼어치 없는 주장이다. 어떤 자들이 그런 패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분배를 역행하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이다.
또한, 기본소득제는 분배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박근헤정권에서 자행했던 100조를 투입했다는 출산장려책과 유사한 조잡한 조작적 정책이다.

더 웃기는 것은 정치권의 행태다. 박근혜탄핵국면에 여당이 분열되고 정권이 없어져서 야권후보인 더민주당의 문재인후보가 강력한 후보로 부상하자 더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이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대선시점에 맞물려 개헌을 하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그냥  저들의 밥그릇 투쟁이다. 권력을 다 주기싫다는 것으로 분권형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권력이란 다름이 아니다. 
복지는 개판이면서 가렴주구로 국민들의 고혈을 짜낸 엄청난 국가재정,눈먼 돈도 따라 다닌다. 그 눈먼돈이 타겥이다.

다시말하지만, 현재시점에서 경제위기론을 주장하는 자들이나, 정치공학을 설파하는 자들은 다 짜가요, 목불인견의 견강부회를 늘어놓는 견자다.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국시는 바로 양극화의 헬조선을 타파하는 일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일단 5대 공적연금부터 통합하고, 대한민국 노인은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의 틀을 구성하라.
그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그것만 된다면, 일자리창출 공약같은 것도 필요없다.
이 땅의 국민으로 무보수로 국방의무와 납세의무를 지는  국민들, 그들이 늙어 힘이 없고 병들었을때 국가가 그들의 생활을 안전을 돌봐주어야하는 것은 당위이다.

그런데, 어째서 대한민국에서는 야만적으로 평생 세금으로 먹고살던 공복들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는가?
그것도 저금리 기조의 경제환경하에서 자신들이 불입한 연금기여액에 비해 혈세로 몇배의 퇴직연금을 챙기고 있다.
평생 혈세를 부담하던 납세자들은 굶주려 죽어가는데, 평생 혈세를 먹던 공복들은 늙어도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훨씬 더 많는 두둑한 연금으로 배를 두드리고 놀고 있다.

예컨데, 대한민국 모든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있도록 노령연금을 두둑히 주고, 노인들의 근로를 제한하는 입법을 하라. 그 노령연금을 받고도 일을 하는 노인들이 있다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제제한다면 청년실업은 그냥 해결된다.

이러한 변혁의 국면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동떨어진 정치행동과 이상한 여론,
이런 야만적인 사회가 어디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