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안정을 위해서 전세 인상률을 손봐야 한다고 봅니다.

아파트가격의 폭주로 거품이 터지기 일보직전입니다.

거래량 급감과 실종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태풍 전 고요’라 할까요?

투기 세력이 어떻게 발악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어떤 모양새로든 발악하고 있을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동산으로 한몫 잡아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 있습니까?
그런생각은 없어도
안사고 있다가 다시 오르면 어쩔까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럼 다시한번 곰곰히, 차분히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현재 정상적인 주택가격을 주고 살고 있는가?
답은 No! 입니다.

평균 봉급자의 연봉으로 3-6년 정도 벌면 20-30평 대의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합니다.  
맞벌이가 아니라 혼자 번다면 생활비 등등을 제하고 씀씀이에 따라 몇 년은 더 걸릴 수도 있겠군요.
하여간 30평 기준 최하 3억원이 넘어가고 어떤 곳은 십수억씩 나가는 이 웃지 못할 집값.
이건 완전히 비 정상적인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그동안 모두 미쳐서 ‘달려, 달려’를 외쳤지만 이제 낭떨어지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계속 달리면 떨어져 죽는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폭탄 돌리기 계속 할 겁니까?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어야
우리 다음세대들에게 기회를 열어 줄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요상한 시스템 때문에 젊은이들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배만 부르면 좋습니까?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을 방관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사회로 추락할 겁니다.
점점 1프로만 좋은세상, 99프로는 지옥인 세상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고쳐먹고 집의 노예로 사는 사회구조로 부터 탈출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집에 치어서 사람구실 못하고 사는 세상살이를 청산하자 그말입니다.
어떻게요?

첫째,
집가진 살만큼 사는 분들….
더 이상 전세금 올려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매년 5프로씩, 2년 갱신때마다 10프로를 전세금 올려받는다면
주택 실질 가격보다 전세금이 더 높아져 버리는 거품, 거품, 거품 즉 메트릭스 세계에 존재하는
집값이 형성되는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집을 만약 2억 5천에 사서 2억에 세를 놓고 2년 마다 10프로씩 올려받으면
2년 후에는 22000 만원
4년 후에는 22000 + 2200 = 24200 만원 (투자금액 회수)
6년 후에는 24600 + 2460 = 27060 만원
8년 후에는 27060 + 2706 = 29706 만원 (3억에 육박)

이것은 세집을 내쫓지 않고 정상적으로 세를 받는 경우겠지만
중간에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세집을 내쫓고는 전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전세값이 최하 저렇게 올랐으니 아파트 가격은 얼마?   네, 당연 4-5억이 되는 것이겠지요.
2억 5천 주고 집을 사서 8년 지나니 최하 4-5억이 되는게 이래서 말이 되는겁니다.
만약 초기 구입가가 5억이면 10년도 안가서 9억-10억하는 것도 당연하겠구요.

생각해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고층 아파트 수명이 길어야 40년 정도 되나요?
분명 감가 상각이 적용되어야 할 아파트, 잠시 올라봐야 초기 몇년 정도 뿐이어야지
10년이 훌쩍 넘어도 계속 오른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전세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전세의 경우 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나 헌 아파트나 어떻게 인상률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까?

이런 구조로 가면 정말 절벽을 만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일 아닙니까?
이런 구조로 가면 실질 아파트 가격보다 전세값이 훨씬 위에 있게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전세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은 전세금 인상률을 주택 수명이 오래 될 수록 점점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준공 후 5년이 지날때마다 1프로씩 낮아져야 한다는 거지요.
먼저 현 5프로 인상률을 4프로로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준공 후 5년간은 4프로, 5년 이후에는 3프로로 줄어듭니다.
10년 후에는 2프로, 15년 후에는 1프로, 20년 후에는 전세 인상률 0프로.
이렇게 하면 아파트 가격은 아무리 못해도 지은지 20년 후에는  더이상 오르지 않게 되죠.
이리 되어야 순리에 맞는 것 아닙니까?
단,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금싸라기 땅 같은 특정지역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뻥튀겨지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전세 인상률에 있다고 보는 저의 관점에
문제가 있을까요?

전문가가 아니기에 다른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법률을 재정해서라도
감가상각이 분명히 적용되어야 할 아파트가
이유없이 뻥튀겨지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파트는 사치품이 아니라 국민의 필수품인 주거지 입니다.
이것 가지고 장난질 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로 완벽히 차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여간
부동산으로 망조든 나라로부터 빨리 탈출하는 길은
국민 의식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남도 뛰니 나도 뛴다는 생각을 버리고
생각없이 뛰다간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굴립시다.

전세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일 수 있으나
주택가격의 착시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원흉일 수도 있다는 저의 관점이 잘못된 것인지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