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김정은 남북관계 개선제안 진정성은? [재]

[심층분석]김정은 남북관계 개선제안 진정성은? [재]2014년 1월1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서 “북남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라고 제안 한바 있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고  했다.이어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2014년 1월16일 오는 30일 설 명절을 계기로 남북이 상호 비방을 중지하자고 제안 한것에 대해서  남한 정부 당국자의 거부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한술 더떠서 북한이 선전 공세를 할 때일수록 대남도발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그런 가운데 2014년 1월24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명이라며 이른바 ‘남조선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서 남한당국이 우려하는 도발을 전제로 한 명분 쌓기도 아니라면서 서해 5도와 최전방에서 군사 적대행위까지 전면중지하겠다며 중대제안을 수용하라고 다시 촉구했고 북한은  곧바로 남북이산가족상봉 사업 설 명절 이후 실시를 제안했다. 북한은 유엔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 직후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를 통해서  북한은 6자 회담에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응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남한 언론들은 보도했다.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표명과 북한 국방위원회의 상호비방중지 제안과 북한 국방위원회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명으로 공개서한 발표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남북이산가족상봉 사업 제안 하면서 유엔을 통해서  6자 회담조기 개최 제안한 것을 분석해 본다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대남 대미 대외관계 개선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일관성을 엿 볼수 있다고 본다. 이런 북한 김정은 정권의 2014년 신년사 이후 각종 관계 개선 제안에 대해서  남한정부는 과거의 북한 신년사 이후에  나타난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3차 핵실험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소위 ‘ 대남도발’ 사례를 열거하면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 하면서  위장평화 공세를 경계해야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북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신년사 이후의 일관된 대남관계 개선  제안은 과거의 제안과 다른 측면과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우선 2014년 북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신년사 이후의 일관된 대남관계 개선  제안과 대미관계 개선  제안과 대외 관계 개선 제안이 과거와 다른 점은 2013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신년사 이후의 대남관계 개선  제안과 다른 점은  2014년 북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신년사는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 ‘ 백두혈통’을 명분으로 한 김정은 1인 직할 유일지배 체제 구축이후의 첫  정치적 정책적 작품이라는 점이다.2013년 11월과 12월 장성택 숙청과 장성택 처형을 통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으로의 3대세습 체제 연착륙을 위해 구축해 놓은  장성택을 비롯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운구행렬에  참석했던 이른바 김정은 체제 후견인 체제를  장성택 숙청과 장성택 처형을 통해서  청산하고  북한의 당과 군과 정부와 주민들을 완벽하게 통제통치 하고 있는 김정은 유일 직할통치 체제를 구축한 이후 최초의 정치적 작품이 2014년 신년사 이후의 일관된 대남관계 개선  제안과 대미관계 개선  제안과 대외 관계 개선 제안이라고 본다.   그리고 과거와 또 다른  점은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제안 직후에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 16일 있었던 북한의 `중대제안’에  대해서 “북남(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남북간 비방중상을 그만두자는 제안을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주관하지 않고 국가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에서 한 것은 압력을 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남한)이 심중하게 받아들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태도를 보이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는데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 주장대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아닌 국가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가 제안했다는 것은  제안의 진정성에 무게가 실렸다는 것을 알수 있다.뿐만  아니라 남한 언론에 보도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명이라며 이른바 ‘남조선에 보내는 공개서한’ 내용 전문을 분석해 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신년사 이후의 일관된 대남 관계개선 제의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남한당국을 설득하는 내용을 돼 있다.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명이라며 이른바 ‘남조선에 보내는 공개서한’ 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의 중대제안은 불미스러운 모든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서로의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의지를 그대로 담고있다.이 제안에는 또한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차넘치고있다.우리가 오늘까지 높은 인내와 아량을 가지고 중대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하며 남조선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해온것도 바로 그때문이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중대제안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온당치 못한 태도와 거부적인 립장은 지금도 구태의연하다.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특명에 따라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사회단체,각계층 인민들에게 다시금 이 공개서한을 보낸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특히 주목할  대목은 김정은 통치자의 특명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특명”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강조 하면서  북한김정은 정권의 대남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특명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강조 하면서 진정성에 대해서 신뢰해야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정밀 분석해 본다면  남한 내부 일각에서 주장 하고 있는  소위 북한내부의 강경파들에 의한 ‘대남도발’의혹  해소 차원으로 볼수 있고다.부연 한다면 북한의 노동당과 북한의 국방위원회와  북한군이 북한의 당 정 군을 통치하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지지와 동참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고 또 남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장성택 숙청이후의 북한내부의  전환기적인 혼란을 위장평화공세를 통한  ‘대남 도발’ 로 국면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특명”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당 정 군이  그리고 유엔에서 북한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 김정일 정권과  2013년 후견인 체제에 의해 유지되던  김정은 정권의  제안과 김정은 직할 1인지배체제 이후의 이번 제안의 차이점을 알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특명”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강조 하면서  북한김정은 정권의 대남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당 정 군과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관계 개선 의지 표명에 이견 없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통 털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특명” 거론하면서 대남제안 한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  또한 과거의 제안과 이번 김정은 정권의 제안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다.  남한 일각에서  장성택 숙청이후 제기되는  북한 붕괴론에 근거해 접근해 본다면  장성택 숙청이후 북한 사회가 내부적 혼란에 빠졌다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특명”으로 국방위원회가 이번 제안 하지 못했을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장성택 숙청이후 지극히 안정돼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그리고 서해 5도와 최전방에서 군사 적대행위까지 전면중지하겠다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이미 한미연합사에 압도당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비대칭적인 핵무장과 핵무기의  경량화 와 장거리 핵운반 수단을  이미 확보해 북한김정은 정권의 체제안보를 담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비롯된 것으로 분석이 된다.  핵무장 통해서 한미연합사의 재래식군사력에 압도당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극복했다고  판단하고 김정은 정권의 30~40년 장기집권의 임기초기 정치와 정책의 핵심이 북한 주민들 경제 사회적 삶의 질  향상위해 북한체제의 역량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2013년 한해동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사분야 보다 경제분야 시찰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한미합동 키리졸브 군사훈련에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가 참여하지  않는 다는 남한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미국이 김정은 정권과의 과도한 군사적 대치와 갈등을 우회하면서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로 읽을수 있다고 본다. 이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3년  4월11일 북미간 핵 대치 국면에서 외교적 해법모색으로 우회해서 북미간  군사적 대치의 온도차를 낮춘바 있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런 판단은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이 중국 미국 패권 경쟁의 중국까지 개입되는 국제적인 전쟁으로 확전 되면  이라크와 아프칸의 장기적인 전쟁의 후유증 겪고 있는 미국에게는 대재앙 일수 있고  중국 미국 패권경쟁의 균형이 무너질수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최근의 일본의 중국에 대한 도전의 온도차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낮추고 있는 것 또한 그런 중국과 미국의 패권구도가 불안정 해지면   장기적인 전쟁증후군에  거덜난 미국에게는 대재앙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2014년 한미합동 키리졸브 군사훈련 중지 하거나 아니면 훈련 축소를 통해서 북한당국이 요구하는 미국의 핵폭격기 한반도 진입을 중단  시키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핵 운반 수단 실험 유예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추진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지향해 나가는  전략적 선택을 박근혜 정부가  해야한다고 본다.북한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로 북한의 제안을 폄훼 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2014년 1월24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제안이라고 본다. 이산가족 상봉은 위장평화 공세도 대화공세도 아닌 인도주의적 제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동북아 정세는 북한 핵과 한반도 위기가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할 정도로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악화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정치군사적 대립과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일본을 통해서 중국 포위하고 중국견제 하고 있는 미국과 그런 미국의 등에 올라타 중국을 압박하는 일본과 중국이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중국미국 패권 경쟁의 최전선인 한반도의 남북한이 남북한이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중국미국 패권 경쟁의 대리전 성격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국이  북한과 국경에서 2개월째 대대적인 군사훈련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한미합동 군사훈련 실시중에 남북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한반도의 전면전으로 이어질수 있고 미국일본과 중국의 개입으로 한반도가 국제분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남북관계 개선 제안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한반도의  평화 관리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본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남한정부와  미국정부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예측불가능성과 다른  제3의 관점에서 젊은 김정은 정권을 김일성 정권과 김정일 정권과 비교해 본다면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젊은 김정은 정권은  30~40년 장기집권의 임기 초기에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기 초에 한반도의 전면 전쟁을 한번 시도해도 30~40년 장기집권 과정에서  얼마든지 전쟁이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장기집권 할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남한정부와  미국정부와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이 예기치 않은 가운데 한반도의 전면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현재 중국과 일본이  작은 암초들로 이뤄진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열도)에서 군사적 충돌일보직전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미국 패권 경쟁 시대인 G2시대의 중국과 미국의 환충지대로서 충돌 방지턱 역할 하고 있는  한반도의 남북한이  전쟁발생하면 중국과 국경 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한미연합사의 군사적 공격이 강행되면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면 1950년 당시 한국전쟁처럼 남북한의 의사와 관계 없이 중국과 미국의  G2시대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한국전쟁의 휴전과 확전이 시이소오 게임하면서 남북한의 한민족이 중국미국 패권 경쟁의 대리전의 희생양이 될수 있다.  지금 중국미국 패권 경쟁 시대인 G2시대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 하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우물안 개구리식의  21세기 G2 시대 국제정치 초보 운전자들인인 육군 참모총장 출신들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이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박근혜 정권의 외교안보란인이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우물안 개구리식의  국제정치 초보운전자들인 육군 참모총장 출신들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이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박근혜 정권의 외교안보라인들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북한 특수전 부대 훈련 지휘라는 북한 제제내부의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 관련회의 개최 하는 전술적 접근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명이라며 이른바 ‘남조선에 보내는 공개서한’ 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정치군사적인 의도를  심도깊게 분석하고 대처하는  안보 관련전략회의는개최 하지 못하는    대북 공작(?)만있고 대북 정책은 없는 대북전략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제1위원장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남북한의 정상들이 상호 신뢰구축차원의 남북정상 사이의  특사교환을 통해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남북문제의  교착상태를 발전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필자의 분석으로는 이번 북한 김정은 정권의 남북관계 개선 제안을 거부한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과 중국 시진핑 정권의 밀착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지금  중국 시진핑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 제안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 끌어안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제1위원장 중국 초청해 북중 정상회담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김정은 정권의  북한 13개지역 경제개발에 중국이  한미일의 중국 포위전략 대응 차원에서 적극 참여할 것이다중국미국  패권경쟁 시대에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충돌일보직전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북한 13개지역 경제개발 계획 발표직후인 2014년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밝히고  남북이 대화와 타협국면으로 진입하고 남한의 자본이 북한 13개지역 경제개발 지역에 적극진출하게 되면  한국 미국 일본의 중국포위전략에 노출된 중국의 시진핑  체제에게는 대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전략적 흐름을 파악하고  한반도 정세를  접근하는 노력이 박근혜 정권에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대북 강경정책을 통한 북한 붕괴기다리는  전략은  북한의  김정은 3대 세습 연착륙을 통해 핵무장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경제 병진노선에 의해 무력화 됐고 김정은 정권의 핵과 경제 병진노선은 중국 미국 패권  경쟁과 중국 일본  군사적 대립의 완충지대에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전략적 잇점을 살려 중국에 의해서 상향평가 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평화 번영정책이 옳았음을 알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이외에 대안이 없다. 시간은 결코 북한 붕괴 시도하는 남한과 미국에 있지   않다는 것이 장성택 숙청이후의 김정은 직할통치체제의 남북관계 개선 제안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