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 대비 통신법 개정 필요

북괴는 이제 전면전 보다는 ”사이버 심리전(6.15고려연방제-국가보안법 폐지-한미동맹 이간질-미군철수 선동)’과 ‘사이버 테러’로 남남갈등을 획책해 南에 친북정권을 세우겠다는 우회적인 ‘적화전략’을 수립하고 이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북 사이버戰에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 누리꾼도 동참을 하셔야 옳다. 천안함 폭침 이후에 치뤄진 선거에서 북풍이 불었던가? 자유진영이 참패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내년 총선과 대선정국에서 북괴는 친북좌파 세력을 지원하고자 분명히 대남도발을 자행할 것이며 사이버 테러가 될 확률이 높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누리꾼은 ‘안보 정국, 북풍 공작’이라며 북괴의 대남 사이버 테러를 옹호해주는 愚를 범할 텐가! 국가 안보에까지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北김정일 독재를 도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말이다. 美 폭스TV는 지난달 방송에서 “북한은 해킹 등 사이버전쟁을 펼칠 3만명의 병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그 능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필적한다”고 보도했었다. 폭스TV는 “김정일이 수년 전 현대전은 전자전이며 현대전의 승리와 패배는 전자전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이후 북한이 사이버전 능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폭스방송이 아니라도 北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우려는 더욱 더 커지고 있으며 ‘농협 해킹’으로 우리는 북괴의 사이버 테러를 목격했다.  지금 상태로 남북한의 사이버전쟁을 가상해 보면 북괴의 일방적인 우위가 예상된다. 北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의 사이버전사 수천명이 테러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北의 민·관 구분 없이 무차별적이고 심각한 사이버테러에 적극 대항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사이버테러는 단순 해킹이 아닌 가공할 파괴력의 무기체계다. 따라서 그에 대응한 사이버전사를 양성해야 한다.  우선 사이버전사 양성 및 활용에 관한 표준 매뉴얼을 정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양성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나 전공이어야 하는지, 또 교과과정 편성과 실습장비 확보율 등의 기준이 필요하며 운용 중인 서버급 전산기당 의무 고용해야 할 사이버전사의 숫자와 방화벽과 같은 필수 보안장비의 확충에 투자할 최소비용 등도 규정해야 한다. 실제 작년 기준 국내은행의 IT보안 예산은 3.4%, IT 인력 중 보안전담 인력은 2.9%라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최소 10%까지는 확대해야 한다. 애국심으로 똘똘뭉친 사이버 전사 1만명도 필요하지만 애국심으로 똘똘뭉친 국민의 정신무장이 더 중요하다. 국민께서 좌편향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애국심으로 나라지키기에 동참한다면 북괴라 할지라도 감히 추가도발을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을 억제하는 힘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심과 도발하면 반드시 응징하는 강력한 용기에서 나온다.  온국민의 가슴속에 강렬한 애국심과 사이버 전사 1만명이 있는한, 농협 해킹이나 천안함 폭침, 연평도 공격이나 6.25와 같은 북괴의 직접공격에 다시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피로써 대한민국을 지켜낸 제 61주년 6.25 기념일이 다가온다. 순국선열과 호국충령의 애국심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없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심을 물려받는 것은 후손된 도리로서 당연한 일이다.   세계에서 그 실력이 월등한 자유대한의 누리꾼으로서 북괴의 사이버심리전과  사이버 테러 도발에 반격을 가하는 것은 애국심의 발로이며 명예로운 일이다.  北의 해커인력은 최고 약 3만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1단계로 1만명의 사이버전사를 신속히 배출해 북괴의 사이버 테러에 대항해야 한다. 선정된 양성기관에는 폭넓은 지원으로 양질의 교육이 보장돼야 하고, 해당 기관의 졸업생은 본인이 원할시 사이버사령부나 국가주요기관의 사이버전사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불어 감독 확인 모니터링 체계가 필수이다. 현재와 같이 각종 사이버보안관련 기관이 분산된 경우, 신속 대응과 확인 감독이 어렵다.  인력 양성부터 활용까지 감독할 총괄기관으로 국가안보 당국인 ‘대한민국 국정원’이 맡아야 옳으며 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사이버 안보법(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안보당국이 북괴의 사이버 테러에 맞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옳다. 다시금 확신하지만 남측 이간질로 총선과 대선에서 친북좌파를 돕고자 북괴는 반드시 추가도발해 온다. 그것은 사이버 테러일 확률이 가장 높다. 증거를 남기지 않고 남남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최적의 공격루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또다시 북괴의 국가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음에도 법무부와 국회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지 않는다면 ‘반역자’와 다름이 없다!  법무부와 국회, 반역의 죄를 짓고 싶지 않다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즉각 나서서 안보당국이 북괴의 사이버 테러에 강력히 맞설 수 있도록 도와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