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변호사의 차문숙 판사

(무법 변호사의 차문숙 판사)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무법변호사라는 주말 드라마에서 유독관심을 끌고있는 인물이 바로 차문숙 판사이다. 그 아래 홍판사라는 차판사의 똘마니가 바로 지난 번 방영내용에서 건설업자와 재판거래를 하여 25억원이 넘는 건물을 단 1억원으로구매하여 건설업자를 1일5억원의 황제노역으로풀어준 것과 진배없는 불의로 가득한 판결을 했다고 봉상필 변호사가강력히 "재판 거래를 했다."고 일갈성해댔다.결국 재판부 기피신청의근거가 됐다.

이제 언론이나 프로그램에서 그동안 금기시되던 판사들의 비리를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차문숙 판사라는 인물은 기성이라는지역의 향판 판사로 지역 토착세력들과 유착하는 판결을 남발해온 자로서 검사들과 지역 깡패 조직과도 은밀하게연결된 악의 화신 그 자체다.

그런데 최근의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개설 딜을위해 박근혜 사악무뢰배와 거침없이 재판거래를 해왔다는 것이 거의 사실로 드러난 작금의 상황에서 ,그래도 소위 진보적 색채를 지녔다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검찰과의 수사협조약속을저버리고 근본에서 방해하고 있다.

양승태와 박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제출을 디가우징 처리 됐다는 핑계로 온전한 증거물 제출을 기만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성향의 판사인 김명수 대법원장도 저 정도로 대법원 판사들의 재판거래 범죄 비리를 덮어 버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보니,과연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정의로움의 일말이라도 존재하는 것인지가 의구심이 안들수가 없다.

의로움보다는 좋음이라는 이기적임에 집착하는 대법원 판사들의 행태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정의가 존재 불가능하다는 절망을5천만 대한민국국민들은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현재의 로스쿨 제도에서는 귀족판사 검사 변호사들만 양산되는체제일 뿐인데, 가면 갈수록 물밑 아래에서 은밀히 재판거래는 만연될 것임이 너무나 명확관화할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5천만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급을 허락 케하고,검찰로 하여금 대법원 화장실 천장까지 뒤질 수 있게 하는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는 그동안 수면 아래서 엄청나게 자행되어온 판사들의 재판거래의 빙산의 일각일 뿐일게다.

촛불정신의 정의의 저항과 고발이 안 이뤄진 유일한 곳이 바로 사법부인 것이다.무소불위의 사악한 못된 권한과 권력의식에 도취되어 부당한 재판거래들을 저질러온 불의들에 대해 바로 석고대죄하고재발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죽하면최한돈판사는 스스로 사표를 내고,차성안 판사같은의로운 판사는 유엔에다 호소할 수밖에 없었겠는가?다 썩어 문드러진 사법부에 의지할 정의로운 구석이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을 그나마 극소수이지만 최한돈판사나 차성안판사 같은 의로운 내부고발 판사들이 입증 한 것이다.

오늘날 차문숙 판사 같은 인물이 사법부에 없다고 자신 할 수 있겠는가? 그 어느 판사도 확신할 수가 없을 것이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참 불쌍하다. 기껏 연속극으로 나마, 그동안 사법부 판사들에게 부당하게 당한 각종 엄청난 피해들을 해소할 수밖에없는 기막힌 상황이 개탄스럽다는 것이다

인혁당사건으로판사들이 박정희의 개가 되어 우리 멀쩡한 국민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한 자랑스런(?) 사법살인의 전통과 이번 양승태의 재판거래 범죄들과근본에서 과연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읍참마속의결단으로 양승태와 연루된 판사들을 최소 20년 이상의 중형을 대법원 판사들이 전원합의체로 만장일치로 선고할 수 있을 때만이 저승의 인혁당 우리 억울한 국민들께서는 그동안의 쌓인 한을 풀고제대로 영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