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혁과제 중 최 우선순위는 공적연금 개혁…

오늘 이슈검색어를 보니 공무원연금이 실검순위에 올랐다.
국가 총부채인 1433조원 가운데,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부채가 무려 752.6조원이라한다.
필자는 그동안 공공부문개혁과 공무원 연금에 대한 글을 다수 게시했었다.
그래서 이곳 아고라 유저들의 상당수를 찾이하는 공복들의 안티가 되어있기도 하다.

단언컨데, 현재 대선국면에 모든 후보들의 공약 중 공적연금 개혁및 통합 공약이 가장 개혁적인 공약이 될 것이다.그리고 그것은 또한 이 참담한 헬조선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심에 있는 중대한 정책이기도 하다.
물론, 유력후보들에게는 그런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없다. 관료조직이 두려울뿐 아니라 그 후보들의 공약을 관료들이 입안하고 있기때문이다. 그나물에 그밥이라 할 수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의 절반이상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부채라 하니, 그 심각성은 물론이거니와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폐해란 다름이 아니다. 바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이 헬세 덩어리이며 그것을 부담하느라 국민들이 죽어간다는 것이다.
왜 그런지는 이미 필자가 관련글을 수차례 게시했었다.
오래전에 게시한 글들이라 찾기기 귀찮아 가장 최근에 올렸던 글을 다시 올려보면,

연금통합공약에 대한 글을 게시하니,
연금통합을 하면 현재 연금을 들어가고 있는 공무원등이 반발할 것이라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가당치 않은 탐욕의 발로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써 본다.
 
연금이란 뭔가? 현재 소득에서  납입하여 미래에 그 소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대부분이 자신이 납입한 금액이상을 지급받는,즉 혈세로 지급받고 있다.
 
그것은 과거에는 이자율이 높아 자신이 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명목금액을 챙길 수있었으나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하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근에 금융기관들의 이자율이 2%도 되지 않지만, 2%라 가정한다하더라도 현재 자신이 불입한 금액을  30년 이후에 지급받아 소비한다하더라도 명목금액은 153%밖에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월 100만원을 불입한다면 30년후에는 153만원가량이 적정금액이다.
 그런데 이자율이 10%라하면, 현재 월 100만원의 불입은  30년후에 318%가되어 318만원가량 지급받게된다.

그리고 현재의 공무원 연금 평균수급액은 거의 300만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그렇듯 현재는 어떠한가? 초저금리 시대다. 은행 예금금리는 1%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준다. 막준다. 아니 받아간다.그리고 부족하면 혈세로 받아챙긴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 여긴다. 그것도 웃기는 궤변을 들이대며 받아챙긴다.국가가 한 약속이라며 지켜야한다면서 말이다.
그 국가기관은 누가 구성하는가? 자신들이 정하고 자신들이 받아간다 바로 국민들의 고혈을 쥐어 짠 혈세다.
 
왜 어째서 이런 야만이 묵인되고, 당연시하며 자행되고 있는가?

평생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던 공복들은 퇴임후에도 엄청난 세금을 도둑질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늙어 힘이없어, 소득창출활동을 하지 못하면, 쥐꼬리만한 기초노령연금으로 연명하거나  새파랗게 젊은 공복들에 반말지꺼리를 들으며 공공근로를 하거나 그것도 안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마는 자살을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참담한 일은 우리사회에는 야만스럽고 몰상식한 통념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늙어 받는 쥐꼬리만한 기초노령연금 조차 대가없이 받는 불로소득이라거나 국가의 은전, 아니 공복들이 주는 은전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필자는 언젠가 어느 정신나간 공복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일하는 노인들이 애국자라는 표현을 하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들을 거지취급하고 있었다.

웃기지 않는가? 현재,퇴직공복들은 자신들이 낸 기여금보다 혈세로 지급받는 액수는, 그  납세자가 늙어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되어 돌려받는 금액의 10배가까이 더 받고 있다.

공적연금, 어쩌면,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야만과 궤변에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대변할 수있는 현재시점이 통합하기 딱 좋은 시기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주권시민이자 납세자에대한 국가의 의무, 
즉, 그 납세자들이 늙어 더이상 일을 할수없을때 국가가 책임을 지는 진정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래야 비로소, 연금체계가 아닌 세금으로 노후를 보장한다는 인식, 즉 국가의 복지의무가 형성될 수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로 국가가 노후를 책임지게되면 일하는 노인들이 오히려 민폐가 되는 것이다. 누구나 공평하고 현실적인 노령연금을 받게되는 노인들이 일을 하게되면,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되기때문이다.

다시말해, 공적연금을 통합하여 국가가 그 노후를 책임지게되면 청년실업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