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IMF신탁통치가 와도 국민들은 모른다.

대한민국은 파산해도 표시가 날까요..?!
또다시 IMF신탁통치가 와도 국민들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IMF신탁통치시절 보다 극심한 외국자본이 점령하고 있으며,
경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소위 잘 나가는 재벌들의 주주구성을 보면, 절반이 외인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보다 외인 비율이 높은 업종이있습니다.
바로 금융업입니다..
금융업종들의 지분을 보유를 보면, 외인비율이 재벌소유의 제조업 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필자가 지난 글들에서,
부동산 거품의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주범이 금융기관이라 주장하였는데,
또, 제조업과 대외적인 신자유주의 행태가 재벌지배구조라하면,
국내적으로는 금융 등 자본에 의한 지배구조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했는데,
그 지배구조는 훨씬 단단하고 전방위적으로 보입니다..
 
은행권은 물론, 고리대부업의 사채시장에 이르기까지,
금융권은 모두 싹쓰리해서 외인 자본이 압도적입니다..
 
그들이 지배하는 행태와 수준을 보면, 이미 IMF신탁통치 수준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수출입은행의 긴급자금을 일본은행에서 막아주고 잇었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그들은 아무 이유없이, 단지 한국의 대통령이 오사카산이라는 이유로 막아주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한국의 드러나는 위기는 그들의 수익성에,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때문일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주가가 폭락하며 뭔가 일어날것같은 불안감이 팽배한  시점이 있었는데,
조용히 넘어간것도 아마도 외인자본들의 영향력이 없었다는것을 배제할 수없을것같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이명박정권 초기처럼 북한과 한반도리스크로 자본 금융시장을 흔들처지가 못된다는것입니다..
 
가계부채 1000조, 그리고 국가 등 공공부문의 부채도 1000조가 훨씬 넘고 있으며, 기업의 부채까지 하면
가히 부채공화국이라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가계 부채의 경우,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고 있다는 미국보다 그 부채수준이 심각하다는것입니다..
곪아 터지고, 곳곳에서 이미 이상징후가 나타나며 위기가 닥치고 있지만,
왠지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땜질하고 덮고 있는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그것은 아마도 외인 자본들일것라 추측됩니다…
이미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통제가능한 수준에 있는 그들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쯤 파산하고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산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다는것입니다.
 
유동성을 아무리 풀어도,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자살자만 늘어나고 부채는 증가하기만합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의 정책이란 그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것입니다..
부동산 정책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현재에는 부동산거품 부양책이 아닌 소득증대정책을 써야합니다..
설령 낮은 금리정책과 부채확대정책 등 부동산 부양책을 쓰더라도
증세를 통하여 부의 재분배는 물론,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병행해야하는것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같은 정책이나 펴고 있으니,
외인투기자본들이 숨어있는 금융기관들의 횡포는 물론, 정부정책도 그들과 같이 시민들을 수탈하고 있는셈입니다.
 
물론, 그들이 새누리당과 이명박과 같은 현정권을 선호하고 있었음은 불문가지이겠지만,
이미 충분하고도 과도하게 국내시장을 잠식한 외인자본,
어쩌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분배정책과 개혁드라이브를 걸어도 당장 큰 파국을 피할 가능성말입니다…
 
그러나 이명박에 이은 박근혜정권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한국 시장에 희망이 없어져가고 또 더 먹을게 없다는것은 외인들은 벌써 알고 있는듯합니다..
몇개의 종목을 보니, 이미 대형주들의 외인자본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에 당장 큰 변고가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변고가 있다면, 한반도 전쟁뿐일테지만,
그것도 국내시장을 잠식한 자본의 양과 전쟁의 이익사이에서 손익계산을 짜야하고…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는 이미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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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에 오른 관계로 첨언 해 봅니다…
최근 코레일사태에서 민영화논란이 일고 있는데,
운영권만 내 준다고 하는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 운영권만 내주는게 진짜 민영화일수가 있다는것입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자산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인 부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자기자본은 그 대가가 배당으로 나가고, 타인자본은 이자비용으로 나갑니다.
타인자본의 비용이 더 큰 편입니다..
코레일의 경우, 이명박 시절 그 부채가 6조여원에서 17조여원으로 무려 11조나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즉, 공기업 특성 상 정권 혹은 관련 정부기관의 요청을 거부할 수없는 처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코레일의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과 그 권속들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문제는 코레일 뿐 아니라 거의 모든 공기업이 이명박정권하에서 엄청난 부채를 떠 앉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실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업특성상 외부작용에 의한 부채의 증가로 인한 부실화라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의 자기자본은 3조원이라 합니다..
코레일이 적자가 나도 그 자기자본에 대한 배당을 꼬박꼬박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듯한데,
 그래봤자 5~6백억원입니다..그러나 타인자본비용, 이자비용은 년간 1조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부채는 어디서 조달하나요…?!
시중 은행들이라면, 명의만 국산이지 이미 그 자본은 외국자본들에 넘어간지 오래입니다..
즉, 수많은 공기업들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부채의 주인은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라는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천문학적 부채들을 떠앉은 공기업에 민영화는 허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영화를 하든 하지 않든 수입의 상당부분이 타인자본비용, 즉 이자비용으로 외인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채투성이 공기업 팔아봤자 몇푼이나 받겠습니까..?! 그냥 부채나 줄이며, 서류상으로 상납하는 정도이겠지요..
그러니, 공기업에게  남는 잇권은 바로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따먹는 운영권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