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있는 한국경제 화폐개혁이 최선책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는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을 만큼 꽤 많이 꼬여 있는 불황 상태이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 봉급 액면 인상 => 과잉 화폐 범람 => 과잉 소비 증가 => 물가 고속 인상 => 봉급 가치 하락 ] 의 쳇바퀴에서 기원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민경제에서는 동시에 아주 빨리 일어나고 있는 게다.  요즈음 우리나라 여성들은 10대 여성부터 30대 여성까지 국내로 향하여 맛집순례여행을 떠나시거나 해외로 향하여 휴양관광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 그런데 한국 여성들의 행복한 의식주에 쓰이는 화폐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한국 은행의 통계표에 따르면, 오늘날의 남한 본토의 국민경제에서 확실한 현상은 남한에서 움직이는 은행사들과 증권사들과 보험사들이 늘 결제하고 있는 지급결제액이 최소한 약 10경 원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제공하는 노동 생산성 통계표에 따르면,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스라엘 국가에서 움직이는 유대인 노동자들에 비교하여 노동 생산성이 매우 낮고, 한국인 여성 노동자들은 한국인 남성 노동자들에 비교하여 노동 생산성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받는 오늘날의 한국인 여성들은 1인당 국민소득에 비유하면 10,000 USA 달러만큼 싸구려 상품을 생산하면서 100,000 USA 달러만큼 최고급 상품을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남한에서 의식주를 향유하는 10대 여성분들과 20대 여성분들과 30대 여성분들께서는 마피아 공화국의 국민경제에 편승하여 탈세/횡령/뇌물/태업/사기/밀수에 바탕한 불로소득과 부당이득을 챙겨서 쇼핑/회식/유람/휴양/관광/여행에 투자하니, 온 나라의 곳곳에서 지하경제가 발달하는 것이다. 벼룩을 옮기는 새앙쥐에 비유하면, 화폐가 흐르는 시장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이다. 10년 전에 한국 은행의 총재를 재임하신 박승 씨는 화폐개혁( 옛 1,000 원 => 새 1 원 )을 주장하셨다. 만약에 10년 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연봉 1000만 달러를 내걸고 밀턴 프리드먼을 우리나라 재무부의 경제고문으로 초빙하셨거나 10년 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연봉 1000만 달러를 내걸고 스탠리 피셔를 한국 은행의 총재로 초빙하셨으면, 이구동성으로 “화폐개혁이 남한 경제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실 법하다. 그렇다. 화폐개혁은 불로소득과 부당이득을 단숨에 해소하는 최고의 해독제이다. 아마도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시카고 학파의 우두머리인 밀턴 프리드먼(칠레,미국,영국,이스라엘 경제고문)과 스탠리 피셔(imf 부총재, 이스라엘은행 총재)가 남한을 방문해 국민경제를 시찰했으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총칼로 찍어누르는 한이 있더라도” 매우 과격하게 몰수형 화폐개혁을 실행하여 과잉화폐를 소각하라고 매우 강력하게 추천하리라고 감히 장담한다.  특히 오늘날의 남한의 현실에서는 아주 과격한 수준으로 몰수형 화폐개혁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독일 연방 공화국, 독일 민주 공화국, 소비에트 연방, 루마니아 인민 공화국, 중화민국에서 UN의 협찬으로 몰수형 화폐개혁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남한의 대지를 다스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매우 중요한 공약이신 [경제 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에 아주 잘 쓰이는 바람직한 기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선량한 한국인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료를 소개하겠다. (1) 서독은 1947년에 미국/프랑스/영국 군정의 협조를 받아 몰수형 화폐개혁을 성공하면서 과잉화폐를 소각함과 동시에 배급제를 폐지했다.  (2) 소비에트 연방도 1947년에 UN의 협조를 받아 몰수형 화폐개혁을 성공하면서 과잉화폐를 소각함과 동시에 배급제를 폐지했다.  (3) 중화민국은 1949년에 장강 남쪽 지역에서 미국의 협조를 받아 이미 실패한 금본위 화폐를 폐기함과 동시에 은본위 지폐로 몰수형 화폐개혁을 성공하면서 대만 지역의 국민경제를 대륙 지역의 국민경제와 분리하여 안정화에 성공했다.  (4) 이스라엘 국가는 1955년에 새로 세운 [이스라엘 은행]에서 서독으로부터 [유대인 대학살 배상금] 35억 마르크를 확보하면서 그걸 담보로 삼아 [이스라엘 리라]를 [영국령 팔레스타인 파운드]와 교환하여 몰수형 화폐개혁을 성공했으니, 과잉화폐를 소각함과 동시에 배급제를 폐지했고, 충성스러운 선량한 유대인들의 재산을 재평가하여 저절로 부유하게 만든 반면에 반동스러운 불량한 아라비아인들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빈털털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 가 ) 원화 지폐와 원화 예금과 원화 부채는 무교환으로 몰수하면서 전액을 탕감하여 철저하게 불태움 => 10경 원에 이르는 다양한 과잉화폐는 사라지고, 3조 원의 동전만 남아 있게 된다. 그럼 원화 동전들은 새로 나올 1 리라 지폐를 [ 1 : 1,000 ] 에 비례하여 보조하는 동전으로 재활용 => 최대한 30억 리라의 지폐를 발행할 수가 있다.      ( 나 ) 은행사와 증권사와 보험사는 [ 새 1 리라 = 옛 1,000 원 ] 를 바탕으로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교환하고,  주식 증권의 액면가는 [ 1 주 = 새 1 리라 = 옛 1,000,000 원] 를 바탕으로 무상감자를 실행하여 주식회사를 재구성하며 기존의 원화 국채는 1 년간 이자율 1 %를 배당하는 리라화 국채(무기한 매년 이자만 지불)로 교환함 ( 다 ) 법인세 폐지 / 사회보험료 폐지 / 상품의 가격에 대하여 100 %를 징세한 부가가치세를 사회보장기금에 투입함 / 최저 임금은 [ 1 시간 = 1 원 = 0.001 리라 ] 를 바탕으로 연봉을 재구성함 ( 라 ) 새 돈  : 새 1 리라 지폐 / 옛 500 원 동전 / 옛 100 원 동전 / 옛 50 원 동전 / 옛 10 원 동전 / 옛 5 원 동전/ 옛 1 원 동전 ( 마 ) 환율 : 새 1 리라 지폐 = 옛 1,000,000 원 수표 = 100 USA 달러 지폐 ( 바 ) 통화량 억제를 위해서 외국인 입국자는 500달러 X N일만큼 국내에서 여행하면, 외환은행에 의무로 예금하여 무비자 여행을 보장하고, 내국인 출국자는 5리라 X N일만큼 국외에서 여행하면, 외환은행에 의무로 예금하여 무비자 여행을 보장하게 하자. 이미 부탄 왕국은 선진국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면서 실제로 그렇게 꾀하여 화폐의 팽창을 억누르고 있다.  이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것은 법인에게도 이익이고 자연인에게도 이익이다. 왜냐하면, 법인들과 자연인들은 은행사/증권사/보험사에 있는 예금을 잃었지만, 동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물가의 인하와 함께 구매력이 높은 화폐를 저절로 가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뭐니뭐니해도 부당이득과 불로소득과 지하자금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가 있으며, 지폐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재산을 빈털털이로 만들 수가 있다. 이거야말로 일석십조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