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안을 들이미는 트럼프…

트럼프가 대폭적인 법인세감세안을 내놓았다는데,무려 35%에서 15%로 내린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실효성이 의심되고있다.
한 조세연구원은“트럼프의 법인세 감세로 10년간 2조2000억 달러의 예산 손실이 발생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0.9%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감세의 효과는 그 절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파이낸셜타임스(FT)는 “2년 감세를 고안하더라도 해외 자금이 돌아오지 않고 미국의 투자가 강화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기사다.

법인세를 줄이는 이유는 국내, 즉 미국내의 투자활성화다. 그리고 부수적 효과로는  외국 투자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미국내에 인플레가 가속화될 우려도 상존한다고 본다.
 
법인세를 줄인다고, 투자가 활성화될까?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이익이 나지 않는데 세금을 낼 이유도 없다.
즉, 트럼프의 주장대로 해외투자자금이 돌아와서 미국에 투자하려면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익을 담보할 수있는 생산비다. 
인건비가 최고로 비싼데, 무슨 이익을 낼 수있으며 법인세효과도 막연한 허상이 될 뿐이다.

그리고 법인세를 감세한다고 그것이 모두 세수감소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특히 꼼꼼한 미 재무당국의 시스템은 법인세인하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물론 소득세로 감세할 것이라는 공약이 있었지만, 트럼프의 소득세의 감세공약은 법인세에 비해 감세폭이 훨씬 적다.
즉  소득세를 개편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만의 감세는 트럼프의 포퓰리즘의 결과라고 할 수있다. 어차피 법인의 소득은 개인소득세로 부과될 뿐이니 단지 시간차만 남을뿐이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되엇든 감세정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것도 대폭적인 감세정책이다.

그런데, 미국의 재정은 어떤 처지에 있는가?
 

 
미국의 정부부채 규모는 무려 200조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그뿐인가? 무역수지도 지속적으로 적자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감세정책으로 얼마나 경기활성화가될까?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 미국내 경제가 살아난다면 무역경쟁력이 살아날 수있을까?
상대적으로 높은 코스트의 생산비용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또 그 법인세감세가 아니더라도 최근의 시장흐름은 인플레가 예상되는데, 해외자금의 유입으로 가속화될 그 인플레 국면에 미국산 상품들이 경쟁력이 생길 수있을까?
트럼프의 공약과 정책은 이미 전제부터  부정된 거짓이다. 사상누각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꼴이다.
 
그래도 오바마는 매우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건전한 상식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다.
금융위기 국면에 집권한 오바마의 경우 자본주의의 종주국의 반칙행위로 논란이 되었던 양적완화 등 경기부양책을 쓰는 동시에 오바마케어 등 복지제도는 확장시켰다. 그러면서, 오바마정부의 전반기 의제가 예산감축과 테이퍼링이 말해주듯  공무원수의 감축 등 공공부문의 축소와 더불어 군비도 축소하고 있었다. 그렇듯 오바마정권의 경제정책은 금융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물론, 강력한 케어는 하지는 않아 양식있는 전문가들에 비난도 받았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들이 구사한 신냉전과 일촉즉발의 한반도에 평화 등 글로벌 평화정책에도 나름 소신과 비젼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반대의 인물이라 생각한다.감세안을 내놓고도 이미 취임전후에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3조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정부채권을 발행했듯이 재정은 되려 늘리고 있다.그리고  최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에서 보듯 군사적 행동도 서슴치 않는 것으로 보아 군비도 증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원칙도 논리도없고, 이성도 없는 중구난방의 명박스런 광대짓을 하고 있다 판단된다.
 
어찌되엇든 트럼프의 집권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미국의 리스크는 커질 것이며,
그  정책의 실패, 정부의 실패와 트럼프 개인에 대한 불만를 모면하기위한 외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된다.
즉,우리에게도 엄청난 악재로 다가올 것이 경제적 장벽은 물론, 한반도 리스크도 점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